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방문했다. 하지만 노사문제를 외면한 채 노사정위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힘이 실어주기는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의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모두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라며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립을 당부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방문이 위상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뜬 분위기였다. 지난 정부가 노사정위를 불신하며 한없이 위상이 추락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신호'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정위는 대통령의 찾아준 것만으로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노동계 구성원인 민주노총이 빠져있어 합의가 있어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탈퇴했지만 현 정부와 노사정위는 공식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 현안을 풀려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민주노총을 참여시킬 묘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反) 노동 행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설립 취소 수순에 돌입한 것을 놓고 노동계는 현 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1998년 1기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합법 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해 정부 스스로 합의를 파기했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했을 뿐 주로 고용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방치한 채 고용 창출은 어려운 일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어야 고용이 창출되므로 정부도 이런 시각에서 노사관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등 노사정위가 다뤄야 할 고용ㆍ노동 현안은 산적해 있다. 노사정위는 이들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 현안을 풀 의지도 역량도 없는 정부의 '노동 무능력 상태'에서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독일 네덜란드 식의 사회적 대타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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