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둑 인구 감소로 구조적인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바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태권도, 전통무예, 씨름에 이어 바둑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바둑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바둑진흥법안(의안 6551호)은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정부 소관부처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 ▦바둑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 ▦국제교류 등 바둑의 세계화 ▦바둑의 날 제정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서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준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적 전통이 강하고 대다수 국민이 즐기고 있는 건전한 두뇌스포츠인 바둑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프로기사를 비롯한 바둑계 인사들 외에도 국회기우회장이자 한국기원 이사인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자 이창호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민주당)과 배기운(민주당), 노영민(민주당), 김성찬(새누리당), 김기선(새누리당), 오제세 의원(민주당) 등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바둑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바둑진흥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바둑진흥법은 2008년 국회 '바둑지원정책세미나'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9년 3월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의결, 올해 5월 법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 8월 이인제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12명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순서를 밟아나가야 한다.
체육계에선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2012년 '씨름진흥법' 등 한국적 특성이 강한 종목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박영철 객원기자 ind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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