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 '1도심-5부도심' 체제를 '3도심-7광역중심'으로 분산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4대문 내에 집중된 도심 기능을 강남, 영등포ㆍ여의도로 분산하고 낙후된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발표했다.
강남과 영등포ㆍ여의도 새 도심으로
서울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체제는 최초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1990년 후 20여 년간 유지됐다. 이번 발표한 서울플랜은 2006년 수립된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올 연말 최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한다.
5부도심에 속했던 강남과 영등포ㆍ여의도를 각각 국제업무중심지와 국제금융중심지로 특화해 기존 도심 포화상태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미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두 지역을 도심으로 승격 시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개발 재원을 투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전략이다. 기존 도심인 한양도성은 역사문화중심지 기능을 맡는다.
강남, 영등포ㆍ여의도가 빠진 부도심 체제는 7광역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서남권의 가산ㆍ대림을 광역지역에 포함시켜 발전시킨다. 동북권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KTX동북부 노선을 연장하고, 공릉과 홍릉을 활용해 신성장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 서남권은 인천~가산~강남을 잇는 남부 급행 철도와 신림선, 서부선 등 경전철을 추진해 산업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마곡, 잠실도 새로 광역지역에 포함됐다.
예산 해결 못하면 공염불 그칠지도
시는 기존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아가 ▦사람중심도시 ▦글로벌 상생도시 ▦문화도시 ▦안심도시 ▦주민공동체 도시 등 이슈를 새로 제시했다. 서울을 5개 생활권역(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맞는 목표를 설정, 이를 구체화한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을 금년 말부터 2016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소득기준 보장률(현행 48%→2030년 100%)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11%→35%) 평생교육 경험률(35%→70%) 등도 계량화한 지표를 도입해 관리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시는 그러나 지난 4차례 도시기본계획 발표 때와 달리 이번 서울플랜 발표 시 예산안을 함께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서울의 정책수립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과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날로 감소하는 지방 세수와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재원 마련 문제가 맞물리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칫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올해 지방세입만 7,5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시가 먼저 발표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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