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시ㆍ도 중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다'등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합동 평가한 결과 서울시와 전남도가 '다'등급이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9개 평가 분야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지만,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 등 7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 도 별로는 전남도가 총 8개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1999년부터 진행돼온 정부의 시ㆍ도 지자체 합동평가는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농식품부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분야에 대해 매해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상대 평가로 진행돼 '가~다'등급으로 나뉘며, 가 등급이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연말에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합동평가가 지나치게 정량화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특정 자치단체 총 공무원 수 대비 복지공무원 수를 계산해 복지행정 평가를 하는 등 행정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량 평가가 많아 공정하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 일부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한 건 아니다"며 "내년부터는 평가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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