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2017년 이후로 미뤘다. 골치 아픈 국가채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보단, 차기 정부의 숙제로 미루고 보자는 '님티'(NIMTEㆍ내 임기만 아니면 돼) 행태가 이번 정권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재정 적자폭이 커지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3~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규모인 25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예상치 0.1%를 1년 만에 번복했다.
기재부가 예상한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 -0.4%로 균형재정 달성 시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도 2017년까지 35.6%로 세웠다. 20%대로 낮추겠다던 약속을 차기 정부 책임으로 미룬 것이다.
대선 기간에는 장미빛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다, 선거가 끝나면 균형재정 달성 연도를 뒤로 늦추길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첫 해인 2008년에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2012년으로 미룬 뒤 늦어도 2014년까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올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또다시 2017년으로 미룬 것이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국민 한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인 1,021만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17년 6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 전망이다. 덩달아 국고채 발행 물량도 올해 88조4,000억원에서 내년 9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2013~17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로 재정수입 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게 잡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시켜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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