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총량으로 보면 정부는 대통령 복지 공약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5월 공약가계부에 적시한 10대 복지 공약과 그 아래 24개 작은 공약 대부분에 내년 예산이 배정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규모나 전면 시행시기가 축소되거나 연기된 일부 공약을 빼면 대부분 예산에 반영됐으며, 일자리 예산 등은 공약가계부보다 증액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의 기준을 각 공약의 상징성이나 예산 투입 규모의 비중을 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사과한 '기초연금' 공약 말고도,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표심을 얻는 데 큰 기여를 한 대표 공약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 삭감되거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 많다.
대표 사례가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정책인데,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사업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명목으로 당장 내년부터 3조7,000억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3조2,000억원만 투입키로 한 것. "2015년부터는 3조7,00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지만, 불투명한 재정 여건상 실현 여부는 1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부터 농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전면실시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희망자에 한해 내년 초등학교 1ㆍ2학년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 돌봄교실'을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필요한 2,000억원의 예산이 반영 안돼 실현이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2조7,79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세입 확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 돌봄교실은 공약 당시부터 지방재정을 통해 실현하기로 했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을 내놓은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가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쪽이지만, 다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공약 축소라는) 큰 결단을 내리셨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앞으로도 하위소득 70% 노인계층에 한정시키길 원하고 있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하위 70%로 수혜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개인별 수혜액이 늘어나면서 총 소요액은 2,000억원 가량 밖에 줄지 않았다"며 사실상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3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은 논의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