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목돈안드는전세1’ 상품이 다음주 주요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연 3.4~4.9%의 2년 만기 상품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달 출시한 ‘목돈안드는전세2’처럼 집주인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목돈안드는전세1 상품 약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약관 승인을 앞두고 있어 30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ㆍ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의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예컨대 대출한도인 5,000만원을 빌리면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3.52~4.02%) 기업(3.59~4.68%) 국민(3.72~4.42%) 농협(3.62~4.82%) 하나(3.97~4.87%) 순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 상품 역시 세입자가 돈을 빌리려면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 대출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주인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라 집주인 입장에선 굳이 자신의 집으로 담보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3일 출시한 목돈안드는전세2 상품 역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해, 현재 대출실적이 63건(3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척이 아니고서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각물 필요할 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비교
목돈안드는전세1 목돈안드는전세2 출시 9월 30일 예정 8월 23일 구조 집주인 소유주택 담보제공, 세입자 대출이자 납부 대출자 신용보강 위해 금융권 우선변제권 부여. 집주인 동의 필요 자격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한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이하 최대 2억6,660만원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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