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군 대장급 수뇌부 인사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 합동참모의장을 발탁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육ㆍ해ㆍ공군 간 합동성 강화와 군심 결집'이다. 그러나 군 주변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안보 라인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장악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작전 대부분이 육ㆍ공군과 겹치지 않는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전문성에서 한계를 드러낼 거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25일 최윤희(59ㆍ해사 31기)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내정한 것은 인사 단행 직전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그동안 군 내에서는 조정환(58ㆍ육사 33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맡을 것으로 점쳐 왔다. 역대 합참의장 37명 중 36명이 육군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일단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군의 합동성 강화와 3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자가 합동전력을 극대화해 전쟁을 억지하고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육군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합참의장에 해군 출신 대장을 임명한 것은 진일보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군 발전 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결과일 거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보 라인이 육사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흥렬 경호실장은 모두 육사를 나왔다.
이 때문에 적임자가 선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은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을 모두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육ㆍ해ㆍ공군, 해병대의 작전에 두루 밝아야 하는데 다른 군 작전과 거의 겹치지 않는 해상 작전의 특성상 해군 지휘관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합참 근무 경험조차 없는 최 내정자가 육ㆍ해ㆍ공군의 장점들을 제대로 활용, 합동 작전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군(大軍)인 육군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군 소식통은 "문민정부 초기 임명된 공군 출신 합참의장 이양호씨와 참여정부 당시 해군 출신인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과 빚었던 긴장 관계를 돌아볼 때 최 내정자도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천안함 폭침 때처럼 군이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새 합참의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 편집장은 "군 합동성을 잘 이해하는 인재들로 탄탄한 보좌진을 구성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력 부재와 군 내 다툼으로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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