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은 내달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여건상 공약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박 대통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국민기만행위'로 규정, 총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불투명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임기 7개월간 말 바꾸기를 해온 국민 기망 행보의 최정점을 찍고 있다"며 "공약 뒤집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하는 정서는 대선 때 상황을 복기할 만큼 격앙돼있다. 문재인 후보 측 미디어단장이던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집권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선 당시 TV토론에서도 박 후보는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의 문제점을 충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밀어붙인 만큼 책임을 단단히 묻겠다는 취지다.
물론 새누리당은 현재의 경제사정, 기초연금의 지속적 운영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솔직히 알려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앞세워 국회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들끓는 지금 분위기에선 야당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도입안이 수월하게 국회 절차를 넘어서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난망하다. 우선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 공청회 단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안건상정 자체부터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상임위 위원 분포상 여당이 과반을 넘기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 위원 60%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더욱이 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긴 쉽지 않은 구조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초연금법안을 만드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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