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5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 중 대공 수사권 폐지를 겨냥해 사실상'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민주당 개혁안을 집중 성토하고 있다. 대공 수사권 폐지 요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5일 "탈북자를 이용한 위장 간첩 파견과 중국 등 주변 국가를 통한 교묘한 대남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에만 의존하면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태를 통해 종북·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 제도권 핵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활동 능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자는 주장을 제1 야당이 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할 경우 수집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진국의 어떤 정보기관도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새로운 수사기구의 창설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기고를 통해"해외 정보에서 분리된 국내 정보로 최고의 방첩정보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공산세력과 공동체 음해 세력, 테러집단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현격한 시각 차를 감안하면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는 주요 쟁점이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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