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남북관계특위와 학교폭력대책특위 등 8개 특위를 구성했고 여기에 6개월 동안 활동비로 2억800여 만원이 지급됐다. 1개 특위를 가동하는 데 반년에 평균 2,500만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위의 활동비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한다는 국회 사무처 방침에 따라 수억원의 혈세가 '깜깜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구성된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특위의 경우 당시 별 다른 회의 없이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했는데도 각각 2,593만원과 3,07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단 2차례 회의로 끝난 학교폭력대책특위의 경우에는 2,477만원이 지급됐다. 태안피해대책특위와 국제경기지원특위에도 각각 2,574만원과 2,884만원이 활동비로 지출됐다. 또 각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사무처가 개별 특위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기준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 회의 개최 여부나 활동보고서 및 결의안 채택 여부 등 성과와는 상관없이 특위만 구성되면 일괄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사용한 활동비 내역도 알 도리가 없다. 특위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 사무처가 최근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초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특위 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돌연 비공개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도 분명치 않다. 사무처 관계자는 "2013년 특위 활동비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18대 국회 당시 공개됐던 자료들이 19대 국회에서는 비공개로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공공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위 활동비는 대체로 회의 준비와 특위 위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활동비를 받아 회의 개최 시 참가위원 식비와 자문위원 거마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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