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수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의 수혜 폭을 하위 70%로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던 26일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야당이 벌써부터 "대국민 사기극" "국민기만행위"라며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복지 후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면서도 임기 내 공약 이행을 강조해 야당에서 제기하는'공약 후퇴' 비판을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청와대는 이번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현 경제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고 진솔하게 밝히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공약을 일부 수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공약 준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대국민 사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핵심 공약을 파기 했을 때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백지화했을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공약을 어기게 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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