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사실 기초연금은 10년 전부터 논의돼 오던 제도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자리가 바뀔 때마다 말을 바꿔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은 2004년 야당이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먼저 내놓은 안이다. 2006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9% 정도에서 출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는 20%에 해당하는 월 34만원을 주자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예산 제한을 이유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 정도인 월 8만원을 지급하는, 대폭 축소된 안을 내놓았다.
결국 2007년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하위 60% 노인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대신 2009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를 올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인 월 20만원이 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야당이 된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고 줄곧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09년부터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90%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후엔 외면했다.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80%에 월 18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았다. 뒤늦게 박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간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공약으로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결국 지금의 공약 후퇴 논란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런 정치권의 전력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기초연금 논란은 일시적 경제상황으로 인한 공약 보류라기보다 노인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잊은 정치권의 고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내내 야당인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한 푼도 올리지 않다가 대선 때가 되어서 갑자기 전체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안을 들고 나왔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당의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은 “야당 때는 연금 주겠다고 하고 여당 되면 말을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연금 포퓰리즘”이라며 “공약을 믿고 표를 주었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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