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수도권 과밀화 억제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 2곳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공장만 지을 수 있던 도심지 준공업지역에 주거ㆍ상업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도시첨단산단 3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경기 지역 2곳이 유력한 후보지다.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 주변에 2015년까지 만들 도시첨단산단은 모두 9곳.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143만㎡)과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곳(121만㎡), 공장 이전지 1곳(24만㎡) 등 모두 6곳(288만㎡)이 후보지다.
공장만 지을 수 있었던 도심지 준공업지역에 주택(용적률 250%)이나 상업ㆍ업무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 제도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적률제한을 준주거지역(최대 500%)·준공업지역(최대 400%)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서울 영등포구와 서울디지털산단(G밸리)가 있는 구로구 등지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 동안 대기나 수질 등 오염 매체 별로 허가ㆍ신고를 해 왔던 기준을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통합허가제 하나로 재편한다. 대신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등을 마련해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오염 저감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오염물질 발생량 총량제가 적용돼 현재로서는 새로 공장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추가 개발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 밖에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 일원 132만3,000㎡ 부지에 조성 중인 종합테마파크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 파프리카처럼 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농수산 식품을 발굴해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지원, 강원 평창 삼양목장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를 5조7,00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의 12조원, 2차의 10조원을 합하면 투자창출 규모가 27조원대에 달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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