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총선 표심을 의식, 그 동안 EU 현안에 소극적 행보를 보였던 독일이 메르켈 총리의 재집권으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의 최대 분담국이다.
EU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은행연합 같은 과제들이 메르켈 정부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꼽힌다. 은행연합은 ▦은행단일감독기구(SSM) 설립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정리체제(SRM) 구축 ▦단일예금보장 체제 마련 등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후반부터 감독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SRM의 출범은, 독일이 EU 설립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언론은 메르켈 3기 정부가 이제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재정 부담을 질 수 있게 된 만큼 독일의 기존 입장이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지부진하던 SRM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집권 연정은 그 동안 정부가 그리스에 돈을 대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 그리스 추가 구제 문제에 사실상 침묵해 왔다. 하지만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EU의 구제금융정책을 주도하는데다 최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추가 지원을 언급하는 등 그리스 구제 프로그램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1차로 1,110억유로를 지원받은데 이어 2014년 7월까지 1,400억유로를 받는 2차 구제금융안을 지난해 2월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경제위기 등으로 미뤘던 세금감면 등 독일 내부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가장 큰 내부 문제로 빈곤층 확산, 과도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생산성 저하 등을 꼽은 뒤 이들 문제가 앞으로 50년 후 독일의 모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연구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 연방 하원(분데스탁) 의석 배정기준(정당득표율 5%)에 못 미쳐 보수 연정이 해체되고 기민ㆍ기사당 연합과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손잡는 대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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