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 발표에서 일러야 연말 또는 내년으로 후퇴, 1차 시범지구 선정 난항 탓
행복주택 2차 후보지 발표가 연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10월 중으로 2차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1차 시범지구 선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빨라야 올해 말, 또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주민 협의와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여서 1차 시범사업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2차 지구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 때 “10월 중으로 수도권 및 지방에서 행복주택 2차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오류ㆍ가좌ㆍ공릉ㆍ목동ㆍ잠실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하고 7월까지 지구지정을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ㆍ교통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 등에 밀려 지난달 오류ㆍ가좌지구 2곳만 지구지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행복주택 20만호를 포함해 내년부터 연간 11만호의 공공임대정책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범지구 선정 난항에다 2차 시범지구 지정까지 연기돼 정책 목표 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민대표 및 여러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1차 시범지구 추가지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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