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 취업률도 계급 순

장성급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부사관 출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한 군인의 취업도 계급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복무 당시 상위 계급일수록 높았다. 장성급 전역자의 취업률(67.2%)이 가장 높았고, 영관급(대령ㆍ중령ㆍ소령), 대위, 준위, 부사관(원사ㆍ상사) 순이었다. 상사의 취업률은 가장 낮은 33.4%였다. 특히 40대 안팎의 나이로 제대하는 상사, 대위의 경우 다른 계급의 전역군인과 달리 20년 미만 장기복무자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도 받지 못한다.

손 의원은 "장기복무 후 제대하는 군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상사와 대위"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보도반 교육 기간을 예전처럼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모두에게 1년씩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업보도반 교육은 전역예정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병력부족 등의 이유로 10~12년 복무자는 5개월, 30년 이상 복무자는 12개월 등으로 복무연한에 따라 교육기간을 5~12개월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