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대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맞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면적인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대치 정국을 이어온 여권과 민주당이 3자 회담 결렬 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강 대 강'의 극한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추석 연후 이후에도 사실상 국회 마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 주요민생법안 심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정기국회 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에게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 회담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속 강요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몰아세우는 진풍경을 보여줬다"며 "장외투쟁을 강행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담판정치만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의회정치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추석메시지를 겸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순간적으로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과 관련,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속히 수정ㆍ보완해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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