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결렬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역할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을 중재하고 야당을 견인, 의회 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야당 몰아붙이기에만 나서면서 경색 정국에 기름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17일 새누리당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전날 아무 소득 없이 끝난 3자 회담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회담의 당사자였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결같이 대통령을 비호하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만 열을 올렸다.
황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혁과 민생에 관한 야당 측의 이야기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며 화답을 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의 손을 야당이 계속 뿌리치는데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은 회의 내내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빌미를 찾는 수단으로 3자 회담을 악용했다"며 회담 결렬과 국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회담 결렬을 두고 "3자 회담을 통과의례로 치부하고 당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등 정국 현안이 터질 때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실 3자 회담 준비 과정에서 당 안팎에선 민주당과 사전에 의제 조율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온 후로 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포괄적 수준의 대통령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황 대표가 이날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한 만큼 더 이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설득 작업 포기로 들렸다.
전문가들은 "대치 정국을 풀고 정상적인 의회정치가 작동하려면 새누리당이 책임 정치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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