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 무인기가 접근할 경우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NHK는 유인기와 달리 무인기는 무선 신호를 통한 경고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공을 침범해 국민 안전을 해칠 경우 격추하는 방안을 일본 방위성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9일에는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중국은 "통상적 훈련"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무인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이룽(翼龍)'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룽은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무인기 격추 방침과 관련,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댜오위다오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전란 등에 연루된 해외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하자는 방안은 1월 발생한 알제리 인질사건 당시 일본인 10명이 사망한 뒤 정치권 등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려다 보다 쉬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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