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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8일] 검찰총장 사태 국회에서 풀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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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8일] 검찰총장 사태 국회에서 풀어보면 어떨까

입력
2013.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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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지만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권력기관의 채 총장 사찰과 밀어내기 의혹도 쉽게 규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검찰 내부 개혁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선 검찰의 동요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감찰이 조속히 진행돼 '혼외 아들' 존재 여부만 밝혀지면 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사실 규명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데서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청와대 기대대로 감찰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초자료 수집을 거쳐 본격 감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진위를 규명할 핵심 요소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본질과는 다른 의혹을 찾아내는 '신상 털이' 감찰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망신을 줘 사표 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겠지만 후유증이 가라앉기는커녕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의 채 총장 '축출 공작'의 진상도 사안의 성격상 명쾌히 규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이 이번 사태에 모두 연루돼있어 조사의 주체가 애매하다. 시민단체들이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지만 검찰도 선뜻 수사에 나서기는 곤란한 입장이다. 권력기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는 당연하다"며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신뢰받기 힘들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여야가 함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혼외 아들' 진상 규명도 필요하지만 권력기관의 검찰 수장 '찍어내기' 공작 여부를 가리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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