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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종량제, 식당선 효과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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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종량제, 식당선 효과없네

입력
2013.09.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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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후 서울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0% 감소했지만 음식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가정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197톤이었지만 올 1월부터 종량제가 전면 확대된 후에는 하루 평균 1,978톤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뿐 아니라 집단급식소도 작년 하루 평균 193톤에서 올해 161톤으로 16.5%가 주는 등 전체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6% 줄었다. 그러나 다량 배출 사업장의 70%를 차지하는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작년 상반기 하루 평균 657톤에서 올 상반기에는 773톤으로 17.6%나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음식점(200㎡이상)의 경우 종량제가 아닌 음식물처리 대행업소와 직접 거래를 하게 돼 있어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축효과가 덜 발생했다"며 "1~2인 가정이 늘어 외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음식점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찬을 줄일 경우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음식점 업주들이 여전히 과다한 반찬을 내놓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는 원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점을 상대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올 1월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에서 시작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서울 자치구에서 RFID(무선주파인식), 납부필증(칩), 전용봉투 방식 중 한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초구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 동안 접수된 종량제 민원을 취합해 개선책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단독주택과 달리 단지별 종량제를 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치구 별로 2016년까지 세대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광고, 사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사용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2인 세대가 절반이 넘는 서울의 인구특성을 반영해 1ℓ전용봉투도 확대한다. 현재 강서구 등 7개 자치구가 1ℓ전용봉투를 제작·사용 중이며 나머지 자치구도 올 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간 수수료 차이 등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장철 대비 20ℓ전용봉투도 보급한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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