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잘될까핵심인 유전자 검사 이뤄질 가능성 희박
고민스러운 채동욱일부 의심 시선에 부담… 사표 수리 전 소송 선택
청와대의 고민진상규명 난항 겪으면 사표 수리 어떻게 하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준비해 온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추석 연휴 직후 내기로 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17일 "(채 총장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후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을 낸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은,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사실상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폭로로 청와대의 불법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의 끝을 여전히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가 "진상 규명 후 사표 수리"를 고집하고 있는 데다, 법무부의 진상 규명 및 감찰, 채 총장이 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 등 어느 것도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진상규명 불능 가능성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의 지시로 안장근 감찰관과 유일준 감찰담당관 등 검사 4명, 검찰사무관 2명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보도를 검토하거나 풍문을 모으고 주변에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초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말의 단서가 발견된다면 정식 감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본격 감찰에 나서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혀 관련 자료와 증거 제출은 물론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외 아들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의 협조도 장담할 수 없다. 수사와 동일한 강제조사가 가능한 대검의 감찰과 달리,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감찰 자체의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설사 의혹 당사자들을 설득해 검사를 한다 해도 '민간인에게 강압적으로 검사를 요구했다'는 등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결과는
채 총장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일 이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고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었다. 13일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발표 후 사표를 내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표 수리 거부'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사표가 처리되지 않더라도 추석 연후 직후 소송을 내기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이 소송을 내더라도 의혹의 진위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진실을 밝히려면 역시 유전자 검사가 최선인데, 보도로 인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임씨가 이에 응할 지는 부정적이다"라며 "강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결국 의혹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청와대, 사표 수리 진퇴양난
청와대도 시간이 흐를수록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감찰이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을 경우 사표 수리를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 진실 규명, 후 사표 처리' 입장을 고수할 지를 두고 진퇴양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진상 규명 없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의도적으로 사표 수리를 미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사표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곧 소송을 내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채 총장의 행보도 청와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래저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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