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3자 회담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및 경제민주화 입법을 비롯한 민생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사안마다 김 대표와 각을 세웠고 결국 개별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 채동욱 총장 감찰김한길 "무리수 두면서 쫓아내려"박근혜 대통령 "공직기강 문제일 뿐" 반박
김 대표는 채 총장 사퇴 파문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앞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대표는 "검찰총장이 사찰 당해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홍경식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했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전문가인 검찰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술렁이고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재차 날을 세웠고 박 대통령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인터넷을 봐라. 국가가 사회가 난리가 났다"고 응수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는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없는 일로 방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혼외자식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느냐"고 다소 역정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대기업 떡값 의혹 때도 감찰을 했다"고 감찰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 대표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데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러서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 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김한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박근혜 대통령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당시 내가 국정원의 활동을 지시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게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판결과 사실이 밝혀진다면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김 대표의 공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2003년과 2006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려면 대공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도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어떤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 NLL 대화록 유출김한길 "부산 유세장서 김무성이 낭독"박근혜 대통령 "사전에 월간지에도 기사 났다"
김 대표는 "대선 때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장에서 NLL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것은 정문헌 의원이 이전에 얘기했고 월간지에도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원이 공개한 것은 월간지 내용과 차이가 있고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반박했고 박 대통령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의문 해소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초점이 달랐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속도조절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법 83개 가운데 결국 17개만 처리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의지를 따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부자감세 이슈도 팽팽했다. 김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5년간 50조원 정도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월급생활자나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걷는 돈은 작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소신이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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