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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사퇴 파문] 압력설 확산되자 개인 도덕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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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사퇴 파문] 압력설 확산되자 개인 도덕성에 초점

입력
2013.09.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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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채 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압력과 기획 경질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진 뒤 한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심지어 지난 13일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곧 이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도 한마디 공식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한 배후 의혹의 시선이 온통 청와대로 쏠리자 '사안의 본질은 공직자 윤리 문제'라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나 여론의 부정적인 동향은 물론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이 자칫 심각한 국정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사안은 (혼외자식 의혹에 관한) 진실이 규명되면 끝나는 문제"라며 '진실 규명'을 거듭 강조하면서 "진실이 아니면 왜 물러나냐"고 채 총장을 겨냥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이 청와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채 총장 스스로 혼외 자식 존재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 비친다.

이 수석은 채 총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채 총장이 이미 혼외자식 의혹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식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채 총장이 이미 밝힌 유전자 감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법무부가 감찰을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석도 이날 채 총장 보다 더 빨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총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자가당착적 요구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 규명이 우선이고 목적이었다면 채 총장이 사의표명을 하기 전에 법무장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득하고 제동을 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말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설사 혼외자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채 총장이 사의표명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감찰 발표를 한 것도 혼외자식 진상 규명 의지라기 보다는 '공개적인 모욕주기'와 자진 사퇴유도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나아가 청와대나 법무부 어디서도 권력기관의 채 총장 사생활 뒷조사 여부나 개인 정보 유출 의혹 등 이 사안이 보도된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혼외자식 의혹 규명이 본질"이라고만 항변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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