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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6일] 구체적 해답들 준비해서 3자회담 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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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6일] 구체적 해답들 준비해서 3자회담 임하길

입력
2013.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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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로 정권에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채 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국정원 개혁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아직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고, 설령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다 해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만나서 따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물론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 채 총장 사퇴 파문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 정국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세부적인 이견은 있지만, '대통령의 유감 표명, 책임자 조치와 국정원 개혁의지 천명, 민주당 국회 복귀'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채 총장 감찰 지시와 사퇴는 국정원 문제보다 더 엄중한 사태일 수도 있어 회담에서 원만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김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있다" "정보정치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언급한 것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한다. 자칫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가 동문서답하는 자리가 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향후 정국은 새로운 혼돈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일수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국가 최고지도자인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채 총장 사퇴 파문의 해답을 갖고 나와야 한다. 국정원 문제에서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이 천명돼야 하며, 채 총장 사퇴 파문에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조치가 약속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김 대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과도하게 인적 청산을 요구, 판을 깨서는 안 된다. 어제 불쑥불쑥 제기된 민주당의 TV 생중계 요구나 청와대의 회담시간 제한 통보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모습이었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좀더 통 크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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