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 보육이 재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계를 드러낸 무상 보육을 놓고 실효성과 재원 조달의 현실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BS가 16일 밤 11시 40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교육 대토론'에서는 영유아 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인지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최근의 논란은 무상 보육 대상이 올해 1월부터 0~5세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거졌다. 2008년만 해도 영유아 보육사업 대상은 약 59만 명으로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총 8,409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령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은 225만 명에 달하고, 지자체 부담은 3조 5,000억 원으로 뛰어 오른 것.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거절해 무상 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는 무상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빚을 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무상 보육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사태를 배경으로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산율 높이기나 여성 인력 활용 등이 실효성은 있는지,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모두 만족하는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영유아 무상 보육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본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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