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4년 연속 10만호 밑돌아, 138조원 LH 부채가 확대 걸림돌
‘8ㆍ28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계속 줄어들어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통합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0만3,259호에서 지난해 7만7,969호로 24.5% 급감했다. 2011년 공급은 9만1,037호로 연도별로 연간 1만호 이상 감소한 것이다. 향후 2년 간 공급량도 올해 7만7,000호, 내년 9만호에 불과하다. 다만 2015~2017년 행복주택 사업의 정상적 착공을 전제로 임대주택이 연간 11만호씩 공급돼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주요한 이유는 138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다. LH는 임대주택 공급에 재정부담이 커지자 2010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자 회사채를 발행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데 호당 1억원 정도가 든다.
여기에 현 정부 핵심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에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임대주택공급에 쓰일 국민주택기금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5 %의 절반 수준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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