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쟁점이 될 의제는 민주당을 장외투쟁으로 이끈 국정원 이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필수 해법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3자회담 의제로 '국정전반과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포괄적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이슈가 3자 회담에서 논의의 중심이 될 게 확실시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댓글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시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 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란 점도 해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책임자 문책을 보장하는 식의 언급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합의나 조율 기대감이 다소 높은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오더라도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개혁 소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생 의제에 대해선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의 차질 없는 국회 처리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나 대기업 투명성 강화 관련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생 의제는 국정원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 여하에 따라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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