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부산교육청의 유치원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측은 임혜경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차별정책에 반발, 12일 오후 부산교육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향후 반발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선거를 앞둔 임 교육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최근 교원처우개선비 미지급은 임 교육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과 교육관 편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소순희)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최부야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공ㆍ사립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측은 공립에 비해 사립 교원의 보수가 열악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 처우개선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처우개선비를 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공립을 우선하고 사립을 홀대하는 임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사립유치원 교사ㆍ학부모들과 함께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1월부터 교원 1인당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증액 지급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예산조치를 포함한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부산교육청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 교원처우개선비 지원계획은 2010년도부터 추진됐으며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12월14일 교육부 통지를 받고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타 시ㆍ도의 처우개선사업비 지원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문제화됐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당초 9월부터 올해 나머지 4개월분만 지급키로 했다가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12월 추경에서 소급지급키로 하고 연합회 측에 확인공문을 발송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지침이 내려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키로 했으며, 처우개선비가 보통교부금인 만큼 의무적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뿐 사립유치원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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