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사업은 현재 F-35, F-15SE, 유로파이터 3개 기종을 대상으로 최종 기종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9일 사업예산증액은 불가하고 계획된 예산 8조3,000억을 초과한 기종은 선정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안에 금액을 써낸 기종은 F-15SE 밖에 없다고 종합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라는 점이다. 스텔스 성능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군에서 당초 요구한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은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억제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 종합평가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종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최종의사 결정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국방획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첫째, 군 소요의 문제다, 소요의 핵심은 성능과 전력화 시기다. 소요는 군에서 제안하여 합참에서 결정한다. 본 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경쟁촉진을 위해 최초에 공군이 요구한 스텔스 성능을 극도로 약화 시켰다는 점에서 부터 문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둘째, 예산 배정의 문제다. 본 사업은 비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거나 예산 배정과정에서 과도하게 삭감되었다고 본다. 소요기관과 예산 당국과 획득 관리자간의 소통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셋째, 사업관리의 문제다. 본 사업은 원래부터 3개 기종 간 성능 특성과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고 구매방식도 FMS 구매와 상용 구매가 혼재 되어 있어서 단순 경쟁이 어려웠다.
공개경쟁 입찰 시 기종을 결정하는 방식은 2 가지다. 하나는 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 평가 기법이다. 본 사업은 대상 기종 특성상 종합 평가 기법이 적용되었다. 종합평가 기법은 평가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전문가에 의해 세분화하여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종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사업과 같이 기종 간 특수 성능의 차이로 인한 비용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단순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종합평가 완료 후 최고득점을 성취한 기종을 선택할 때에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들을 검토한 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다루어져야한다.
그런데 본 사업에서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 가능성을 타진하고 예산 증액이 불가함으로 예산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기종을 선정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사실상 사업추진과정에서 종합평가 방법이 아니라 조건충족 최저비용방식의 변종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국방획득사업은 성능과 예산과 일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최적의 묘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종을 선택 시 예산부족 등 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다면 국방획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예산 문제 또는 소요 조정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소요 성능과 대수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산의 증액이나 국방비의 조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해결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재정 부서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는 것이다. 필요시 국방의 총수이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예산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여의치 않으면 소요 대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 할 수도 있다.
국방획득의 최종 결정자들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탁자위에 올려 놓고 이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노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지막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의 진솔한 논의를 통한 솔로몬의 지혜에 희망을 걸어 본다.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ㆍ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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