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의 세금 탈루 문제와 관련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들 국가들이 애플과 스타벅스 등 거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일종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근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각국의 세제 체계를 비롯해 애플과 스타벅스 등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EU가 회원국들이 우호적 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에 세제상의 우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EU 집행위가 다국적기업의 세금 탈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FT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 상원위원회는 최근 애플이 세계 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일랜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일랜드가 통상적 법인세율인 12.5%에 훨씬 못 미치는 단 2% 이내의 법인세율만을 애플에 부과해, 애플이 해외 소득 440억 달러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영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 뒤 영국 법인이 해당 자회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수익을 줄였다고 FT는 전했다.
룩셈부르크는 조세 당국이 기업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사전 판정 과정을 기밀로 유지하면서 다국적기업에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EU 집행위는 이번 3개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해당국 정부에서 기업들과의 불법적 계약 등이 구체적으로 적발되면 세금 탈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EU집행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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