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이 내년 예산의 축소가 현실화한데다 부족한 인력 충원마저 실패하면서 자칫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행복청의 2014년도 예산액을 2013년도 8,029억원보다 1,000억원이나 감액한 7,013억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행복청은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건축인허가 업무 등이 폭증하자 정원을 144명에서 155명으로 10여 명 늘려달라고 안정행정부에 요청했지만 겨우 2명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행정도시 건설지역의 건축인허가는 2011년 30여건에서 이듬해 110여 건으로 3배나 늘었지만 행복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고작 2명뿐이다. 인근 공주시와 세종시의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15-17명에 이른다.
행복청은 당장 올해 말 정부청사 2단계 입주와 제 1생활권 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업무 과중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간 건축부문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입지를 세종시로 확정했다가 한 시간 만에 번복한 정부와 여당의 가벼운 처신도 행정도시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솔동과 도담동 등 신도심 주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극장과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조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오히려 행정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고용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사회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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