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당 고위인사 및 경찰 관계자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본보 11일자 1ㆍ3면 보도)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재판의 기류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통화내역을 근거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통화내역의 국정원 측 인사는 차문희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서울경찰청 담당 연락관 안모씨 등 6명이다. 이들은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경찰이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16일 사이에 직책에 따라 각각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 4명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댓글 사건으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던 시기에 국정원-여당-경찰 간 3각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경찰수사 축소ㆍ은폐의 배후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의 통화 내용은 차 전 차장을 통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댓글 작업 지시는 넓은 의미의 국정원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고 원장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리싸움으로만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전략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종북 세력과 동일시해 공박하라"고 지시한 것 등 재임 당시 여러 발언을 근거로, 댓글 사건 역시 이런 친여 성향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정치적 의도'라는 추상적인 영역을 입증할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문제의 통화내역을 제시한 것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부터 정확히 살펴봐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검찰이 이 통화내역을 근거로 차 전 차장이나 박 전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 양측의 법정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 전 원장 측이 "서 위원장과는 국회 정보위 업무로 원래 자주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댓글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잘라낼 수 있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통화목록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의 통화내역은 김 전 청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이 사건 당시 국정원 박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할지 여부 및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 역시 국정원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통화내역이 (그의 주장을 깰) 유용한 증거로 재판에 활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통화내역 공개는 법정 밖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통화내역 공개로 두 재판은 물론, 최근 민감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마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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