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집단적 자위권 변경 근린국가 이해 노력 요구

미국을 방문중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대해 "근린국가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꾸리고 있는 야마구치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카네기재단에서 가진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가 언급한 근린국은 한국과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존 정부 정책은 자위권 사용 범위를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한정하고 해외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방침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착돼있다"고 강조했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까지 교체하며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