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흘째 공전 중인 11일 여야가 가까스로 일부 상임위를 열어 민생현안을 논의했지만 대치정국의 여파로 밀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여야 공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출석한 장관의 답도 변명 수준을 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따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정부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조치가 부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사실상 전 국민이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도쿄전력도 사실상 (위험성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 수입 수산물을 포함, 전면적 수입금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수산물을 다루는 국내 산업은 붕괴상태로,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현장이 황폐화하고 있다"며 "수산물 산업 붕괴 현장을 타개하는 게 현안인데 해수부 보고서에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현재로선 문제가 없지만 국민 불안도 중요한 요소"라고 해명했다. 또 "우리는 빨리 (수입금지를) 하려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역) 담당이라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전월세난과 KTX 사고에 따른 추석교통안전 대책 4대강 사업 부실문제 등을 다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뜬금없는' 촉구 발언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0년전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도 끊겼는데 이번 추석에 점검을 잘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특히 종북좌파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이런 때 끼어들 수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서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안정성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이란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발표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의 3차 자료를 보면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 내부에선 수심을 6m가 아니라 2~3m만 유지해도 홍수나 이상기후 등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심 6m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로 인해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으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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