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로 6자 공동성명 8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핵사태는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세 차례의 북핵실험이 있었고, 6자회담은 중단된 지 5년째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사건 이후 조성된 군사적 대치국면도 그대로 이다. 다행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북핵문제와 평화정착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과 경협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남북 간에 개성공단의 재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5.24 경제제재조치의 철회, 개성공단 확대 개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북핵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국면과 북한의 군사적 공경에 대한 경제제제가 아직 현실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추구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다.
첫째,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새로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병행하여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종래 평화체제의 제도적 구축문제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되어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의 요인이 되어 실제 진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개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는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 남북 군사회담 개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비국가행위자의 평화 활동 등 다양한 정치군사적 신뢰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연성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논란이 많은 평화협정 체결은 미루자는 입장이다. 사실 미북관계가 정상화 되면 평화협정도 필요 없게 된다.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새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세계평화공원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효과가 높고, 또한 유엔과 관련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도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 및 관련국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지를 표명하고 직접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평화공원사업을 직접 제안하였는데, 북한이 이에 동의한다면 그 실현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여 왔지만, 최근 북한 고위인사가 평화공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기본합의문 12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소관이며 남북 상호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제시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평화공원사업이 성공하면, 남북간 군사충돌이 빈번한 서해지역에도 유사한 해상평화공원을 설치하는 후속사업도 기대된다.
셋째,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비핵화정책 등 핵심 대북정책 구상을 선순환 시킨다. 이 정책구상들은 그 대상이 다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반도와 동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등이 진전해야 한다. 비핵화 없는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지속성이 낮다. 동시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구상의 진전은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유엔안보리의 제제결의에 따라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될 시설물의 수출을 불허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장이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발전계획도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진정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바란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안에 주목할 것을 기대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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