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통일된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통합, 법정기구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던 서민금융상품의 조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저신용ㆍ저소득층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비슷한 상품임에도 지원기준이 서로 달라 신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모든 상품의 지원 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키로 했다. 현재 새희망홀씨는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했다. 지원 조건 통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5등급 지원은 일부 축소되지만, 5등급 신용자는 대부분 은행대출이 가능해 지원 축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도 법정기구로 내년에 설립된다. 기구 책임자는 차관급이 맡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은 폐지되고 상근직 기구 책임자가 서민금융을 총괄한다.
총괄기구 설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탓에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 협약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채무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총괄기구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가입을 의무화해 채무조정을 활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으로 신용회복,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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