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5,000가구 신청받은 뒤 대출심사 통해 3,000가구 최종 선정, 집값 하락하지 않으면 공유형 모기지 주거비용이 전월세보다 적어
‘8·28 전월세 대책’에서 첫 선을 보인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달 1일 출시된다. 우리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공유형 모기지가 전월세보다 주거비용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유형(수익ㆍ손익)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3~30일에는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희망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갖는다.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5,000가구를 선착순으로 받는다. 따라서 희망자는 미리 우리은행 계좌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000가구를 선정한다. 이 때 감정원 시세보다 매입가격이 10% 이상 비싼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제외된다.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매입 가격과 주택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4,000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가 우리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돈 8,000만원만 가진 사람이 공유형모기지대출 1억7,000만원을 받아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산 경우 집값이 매년 3%씩 올라 7년 후 3억600만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7년간 주거비용이 수익공유형은 1,354만원, 손익공유형은 1,509만원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집에서 1억7,000만원에 전세로 7년간 거주하면 주거비용은 5,381만원까지 오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살 때는 7,509만원까지 치솟아 전월세가 공유형 모기지보다 4,000만~6,000만원 더 들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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