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대기업이 최근 3년간 총 8조5,000억원을 공제ㆍ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10개 대기업의 3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12.8%에 불과해 전체기업 평균(17.5%) 보다 4.7%포인트가량 세부담이 덜하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면제 등을 반영한 기업의 세금 납부액을 소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실제로 얼마만큼 세금을 냈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이 2009년 2조4,499억원, 2010년 2조4,742억원, 2011년 3조6,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5.7%, 2010년 11.0%, 2011년 11.9%로 밝혀졌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전체 46만614개(2011년 기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보다 각각 3.9%, 5.6%, 4.7%포인트씩 낮은 것이다. 10개 대기업을 평균으로 나누면 해마다 각각 2,450억원, 2,474억원, 3,657억원씩 감면 받은 셈이다.
정성호 의원은 "상위 10개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이 천문학적인 수치로 정부가 조세감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을 과도하게 편애해온 것"이라며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의 쌈짓돈만 거둬들일 게 아니라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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