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구제금융 프로그램 졸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우리는 경제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이 아일랜드의 경기후퇴를 문제삼으며 고강도 긴축정책 유지를 요구하자 지나친 간섭이라며 맞받은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은 최근 아일랜드 정부에 구제금융 신청 당시 채권단과 약속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적자감축 목표 31억유로(4조4,603억원)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6월 발표된 아일랜드 1분기 성장률이 -0.6%를 기록,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자 긴축 고삐를 바짝 조인 것이다. 이는 구제금융 졸업을 앞두고 아일랜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긴축 완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자 이먼 길모어 아일랜드 부총리는 10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3%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라는 EU의 지침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길모어는 "31억유로를 긴축하라는 것은 '너희 자동차가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보여달라'는 식의 쓸데없는 요구"라며 "이 나라는 경제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 11월 675억유로(96조9,806억원)를 지원받은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받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5개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3월에는 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 시장 신뢰를 회복했다. 그러나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이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 등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수년간 지속돼온 긴축정책이 연장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구제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상황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긴축정책 추진에 의욕을 잃은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졸업 후 경기 완충 자금 마련을 위해 EUㆍIMF로부터 100억유로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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