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6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0일 사의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차관 낙마는 지난 3월 김학의(57) 법무 차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했다. 새정부 출범 7개월 만에 2명의 차관이 불미스런 일로 사임해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970~80년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박 차관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의 명의 이전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취임 후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목동 사격장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명의를 부인으로 변경했다. 관할 양천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 대표 변경을 했다.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격장 설치허가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 변경을 위해서는 목동사격장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 변경이 필수적인데 시설 소유주인 서울시의 허가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10일 "박 차관 측은 목동사격장을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차관은 문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목동사격장의 양도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위험한 총기를 관리하는 시설의 특수성상 절차가 까다로워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서 변조 의혹까지 터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문체부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광주광역시와 조직위원회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부처 핵심 관료가 문서 변조 의혹에 휘말리면서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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