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을 사용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35.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 34.3%, '고용 유연성' 26% 순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의도대로 간접고용을 통한 비용절감은 기업 이윤 증가로 이어질까.
전문가 연구결과를 보면 당장 비용은 절감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의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보고서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해도 생산성은 0.31~0.42% 감소했다. 간접고용이 1% 늘 경우 이윤은 1.7%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늘 경우 이윤은 0.1% 증가하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특히 기간제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생산성 이윤 감소폭이 더 컸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어느 정도 있지만, 간접고용된 노동자는 열심히 일할 유인과 애사심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데도 기업들은 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계속 늘리는 것일까. 홍민기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내걸고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 모델로서 산업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 바라보고 대세를 따른 셈이다.
다만 경영상 다른 효과를 노릴 수는 있다. 간접고용을 활용하면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높여 순응하게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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