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책임자들 전원 불기소

간 나오토(菅直人ㆍ66) 전 일본 총리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피고소ㆍ피고발인들이 형사 처벌을 모면했다. 일본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간 전 총리와 가쓰마타 쓰네히사(73) 전 도쿄전력 회장 등 40여명을 9일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고 당시와 같은 10여ｍ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연안에 몰아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웠으며 안전대책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심사회는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기소를 의결할 수 있다.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70대 남성은 "검찰은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주민 등 1만4,700여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원전고소단 등은 안전대책 부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고 당국의 대응 미숙으로 사망자와 피폭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오래 전부터 검찰의 불기소를 전망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 다음날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검찰이 일부러 시기를 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