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년에 걸쳐 4대강 사업의 현장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조사평가위원회'가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함돼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15명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 찬동하거나 옹호했던 인물들이다. 위원장을 맡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부터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추진론자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온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위원들도 여러 명 포함돼있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와 반대한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의 참여에 반발하자 위원 전체를 중립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약속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이런 위원회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려다 여론의 반대로 철회한 이른바 '4대강 셀프 조사 기구'계획과 다를 게 없다. 지난 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는 물론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찬성파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로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위원회가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원들도 토목 관련 인사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생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조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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