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기구로'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4대강 지지 발언' 전력이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초반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대한토목학회장을 지낸 장승필 서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이 1월23일 4대강 보의 안전성 여부를 지적한 뒤 정부가 국무총리실 차원의 검증 방침을 밝힌 지 7개월여만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 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며 ▲보의 안전성 ▲수질개선ㆍ홍수예방 효과 등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한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 상당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학회 인사들로 중립인사가 아니며 (평가위 활동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5월부터 조사평가위원회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정부는 찬반인사를 배제한'중립인사'로만 위원회를 꾸리기로 입장을 정했다.
환경단체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인물은 장승필 위원장으로 지난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장은 건설업체 등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핵심인사인 정종환(2008~2011년 재임), 권도엽(2011~2013년 재임)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이 포럼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평가위원회 위원중 한국수자원학회 이사인 배덕효 세종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인 최동호 한양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농공학회장인 김진수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 등도 4대강 사업에 동조한 부처, 학회와 연관된 인사들이라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1월 감사원이 보의 안전성과 수질을 문제 삼은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7월에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돼 4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고 감사원이 밝히자 검증요구가 빗발쳤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조사평가위 활동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과 절차에 대한 규명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토목공학 전문가 등 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힘들었던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들끓는 여론을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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