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원한 정기국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주일 째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귀국에 맞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와 청와대가 물밑 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커 정상화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전년도 결산안 심사부터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100일 기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일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여야는 공히 "정기국회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경색 정국을 풀 해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향해 "국회 등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며 단독 국회 강행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주일 째 공회전 상태인 정기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9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위원장 소속 상임위에 한해서라도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결산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최근 의사일정을 직접 만들어 여야 지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회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4ㆍ19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원 얘기는 놔두고 민생만 얘기하라는 것은 이솝 우화 여우와 두루미 얘기처럼 본질을 직시 못한 엉뚱한 발상"이라며 "만나면 천막을 접는 것처럼 (관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장기전을 생각하며 나왔으며, 설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 당장 해외순방 보고 형식으로라도 민주당 지도부와의 자연스런 만남을 추진했던 여권 입장에선 부담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귀국하더라도 꼬인 정국을 당장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언급 자체를 꺼려왔다.
하지만 경색 정국이 길어질수록 정치권 모두가 국정파행과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 등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기국회가 계속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코 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야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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