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생태계에 피해를 줬다는 악평과 홍수를 예방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생태공원을 잘 조성했다는 칭찬이 교차한다. 낙동강 정비사업을 책임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손태락(52) 청장을 만나 하천 및 도로 건설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_부산국토청의 주요 업무는
"1949년 출범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전체를 관할하면서 전국 면적 대비 땅 32.2%, 국도 30.1%, 국가하천 31.7%를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종합계획, 하천계획, 물류계획, 교통망계획 등 국가 전체 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도로, 하천 등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와 보수관리를 하는 기관을 넘어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을 삶을 향상시키는 '영남 발전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_주요 도로 건설계획은
"올해 89개 도로사업에 1조1,7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도로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영남권에는 울산, 창원․ 포항 등 공업도시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습니다. 이에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 120㎞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영남지역에서 국도 3,110㎞를 4,152㎞로 늘렸습니다."
_낙동강 정비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낙동강 정비사업은 영남지역 홍수예방, 지역주민 여가공간 제공, 수질개선 효과 등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한 종합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 '덴빈'을 시작으로 '볼라벤', '산바' 등이 잇달아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삼랑진의 경우 446㎜의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사실 등을 통해 이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내 퇴적토사 준설(3.3억㎥)로 최고수위를 2~4m 낮추고, 제방․ 수문 등을 대폭 보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걷기나 자전거타기 운동이 확산되는 등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강변에 여가공간을 확충해 수변생태공원 7,963만㎡와 산책로, 자전거길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부영양화를 막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일 뿐이고 대규모 사업이었던 만큼 재해예방, 수질개선 등 목적 달성여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_불공정 하도급 근절계획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한달 간 4개 점검반을 편성해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6월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 설치 이후 처음 시행한 점검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통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8건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사후조치와 연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손태락 청장은 누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됐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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