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태'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정치권 내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착수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다시 꺼내 들고 국면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당 소속 의원(153명) 전원 명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징계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이다.
새누리당의 강공에는 '이석기 이슈'로 정국을 장악하면서도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 엿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절차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공안 정국 조성에 고삐를 당겼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여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에 미적댈 경우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원죄에 더해 퇴출까지 막고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에도 불을 당길 태세다.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종북몰이 정치공세""신(新) 매카시즘"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최대한 역공을 자제한 채 국정원 개혁 이슈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께 '국정원 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는 등 국정원 개혁 여론 불씨를 되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종합 검토한 최종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ㆍ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확실한 선 긋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이 혼재해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당장 이날'민주당 원죄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반대 표결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큰데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자 진성준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으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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