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하면서 신흥국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우리에겐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추락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둔화를 용인했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성장둔화를 감내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기대하는 글로벌시장은 불안한 심정으로 리커창 총리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 중국경제는 2008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신용대출 급증으로 인플레가 심화했다. 30조위안에 달하는 비은행대출인 '그림자 금융'과 11조위안 규모의 지방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 동안 노동ㆍ재정분야 과잉투자를 통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ㆍ지역격차 등 양극화 현상과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고심해왔다. 중국정부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의 경제모델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 리커창 총리 주도의 리커노믹스가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중국경제의 당면 과제를 고려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부채를 줄여 재정위기를 예방하며, 산업ㆍ금융분야에서 대규모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성장둔화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는 출발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앞날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고용지표가 떨어지면 당장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로 리커노믹스는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은 지연되고 정책 리스크도 크다. 국유기업과 금융시장 개혁은 가장 큰 난제이다. 소비와 내수산업 중심으로의 경제모델 전환도 과제로 남겨졌다. 중국경제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로선 직격탄을 맞게 된다. 리커노믹스의 부침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장학만 논설위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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